[출국금지 해제]

수사 중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 사례 

'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 경찰수사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의자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현지 법인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처 및 투자자와의 협의, 계약 체결,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해외 출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출국금지가 이루어진 당일에도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출국금지가 계속될 경우 진행 중인 사업과 현지 법인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나.  필의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범죄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단순히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유지되는 조치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향후 추가 조사나 소환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수사 계속 중 출국금지 해제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무상으로는 수사가 종결되거나 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해제를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수사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출국금지 해제를 받기 위해서는 도피 우려가 없다는 점과 출국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에게 실제 도피 또는 소환 불응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로 인한 사업상 불이익이 중대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한 후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실제로 정해진 일정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 의뢰인의 종전 해외 출입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외 현지 법인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정기적인 출장에 해당하고, 해외 출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로 귀국하여 왔다는 점
• 의뢰인이 해외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단순한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투자·자금조달 등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어 현지에서의 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 출국금지가 계속될 경우 해외 거래처와의 협의 및 계약, 현지 법인의 운영, 투자 및 자금조달 등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다.  결과 및 의미

그 결과 법무부는 법무법인 필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도피 또는 소환 불응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해외 출장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출국금지 해제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필요한 해외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관여 구성원

박한솔 파트너 변호사⎢맹진호 파트너 변호사⎢김예덕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