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강제추행 - 불송치(혐의없음)]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방문하던 음식점의 여성 대표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이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면서 여러 차례 신체접촉 및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종료되자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약 2개월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자신의 뺨, 엉덩이 및 가슴 부위 등을 때렸고 목을 조르는 등 자신을 폭행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폭행 및 강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체접촉 및 성관계는 모두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필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나.  필의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필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상대 여성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이 주장하는 범행 과정 및 피해 내용이 실제 만남의 경위, 상대 여성의 전후 행동 및 객관적인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필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연락 내용, 호텔 및 음식점 결제내역,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내역, 통화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위하여 직접 호텔 객실을 예약·결제하고, 의뢰인보다 먼저 객실에 도착하여 기다리는 등 만남을 자발적으로 계속하였음
• 상대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전송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음
  
•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지방 출장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해당 지역까지 방문하여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
• 상대 여성은 자신이 주장하는 마지막 피해일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만남을 요청함
  
• 상대 여성이 주장하는 일부 범행 일자에는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동석하였으므로 범행 자체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일부 범행 장소로 주장된 호텔 객실은 의뢰인이 이용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상대 여성과 의뢰인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상대 여성이 폭행·강제추행 피해를  항의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사진과 영상에 관해서만 논의하였음

또한 법무법인 필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으로부터 거액의 금전 대여 요청을 받고 실제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이후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고, 그 후 상대 여성이 추가적인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에도 주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이러한 관계 변화와 금전 요구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 여성이 의뢰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 추가로 돈을 받기 위해 기존의 합의된 신체접촉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당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수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  결과 및 의미

경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 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법무법인 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 여성이 돈을 갈취하려고 시도하였다’는 판단까지 설시하여 결정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상대 여성의 불순한 고소 의도를 질타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 여성의 진술대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고, 의뢰인도 상대 여성의 고소가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필의 시의적절한 증거 확보 및 객관적 증거를 기초로 한 설득력 있는 의견 전개로 인해 의뢰인은 조속히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 관여 구성원 

배성재 파트너 변호사⎢우종림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