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및 투약 후 해외 출국하였다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방어

'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  |  반부패금융경제범죄  |  식품∙의약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후 해외 도주하였던 피의자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이후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지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으나 의뢰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해외 체류 중이던 의뢰인은 여권의 무효화로 인해 귀국하여야 했고, 귀국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나.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하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다.  필의 주장 및 역할

의뢰인은 국내 귀국을 앞두고 필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해외 체류 목적에 대한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도주 의사로 출국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귀국 의사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귀국 즉시 체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귀국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필이 보증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고, 체포 후 귀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라.  결정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