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형외과) 시술 부작용에 대한 글을 네이버 카페에 게재하여 다른 회원들과 공유한 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에서, 적극적인 수사 대응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낸 사례

'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네이버 카페에 시술 부작용 글을 게재한 피의자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그 사실을 병원에 알렸는데, 해당 병원은 ‘시술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며 의뢰인 개인의 탓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 자신의 부작용 사례를 게재하면서 ‘○○병원은 통째로 사기이다. 좋은 시술이라고 홍보하면서 정작 ○○원장 본인은 그 시술을 받지 않았다. 도덕성이 결여되었다. 유사 부작용을 겪은 다른 피해자도 존재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위 게시글을 확인한 ○○병원은 의뢰인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나.  수사기관의 판단

의뢰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고소인은 피의자의 게시글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토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  필의 주장 및 역할

의뢰인은 경찰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필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시술 이후 변화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현출하여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소명
• 유사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이 의뢰인과 댓글로 소통한 내역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언급한 '다른 피해자'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입증
• 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고, 이는 다른 사람과 시술 부작용 원인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유사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강조
•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부정한 유사 판결문을 인용하며, 의뢰인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건 발언이 이루어져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
• ‘사기꾼, 도덕성 결여’는 다소 과장된 표현(가치판단)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 이 사건은 부작용 환자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해결 모습을 보이지 않은 ○○병원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사건 고소는 ○○병원이 막대한 자본을 이용하여 시술 부작용 피해자들을 겁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적극 주장 

라.  결정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