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제기한 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

'업무분야' 

  가사/상속 소송  

가.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성명미상의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하였고, 해당 채권은 상속채권자가 양수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인 의뢰인(당시 미성년자)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채권자는 이후 의뢰인(당시 미성년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해당 지급명령 역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지 약 9년 7개월이 경과한 이후 상속채권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추심업체로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상환할 것을 촉구 받았습니다.

나.  필의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추심업체로부터 최초 연락을 받은 직후 곧바로 필에 연락하였고, 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 불과 3개월 전에 추심업체로부터 상속채무상환을 요구받았습니다. 이후 상속채권자가 다시 지급명령을 받게 되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속채권자가 앞서 직접 취한 모든 조치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이루어진 사실과 해당 상속채무의 존재를 의뢰인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만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고, 즉시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특별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서를 받아냈습니다.

다.  결과 및 의미

추심업체는 의뢰인에게 빠른 시일 내 상속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상속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특별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서를 받아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이준헌 파트너 변호사⎢김경일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