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 청탁을 받고 향응을 수수했다는 혐의, 기소유예 방어 성공

'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반부패금융경제범죄  

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료 공무원의 초대로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 사업가를 소개받았고, 같은 날 저녁 자리에서 해당 사업가로부터 사업 청탁을 받으며 수십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 자리를 접대받아,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필의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받게 되자, 그 직후 법무법인 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압수수색 대응 및 신뢰관계 형성)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수사팀이 영장 범위를 넘어 부당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하면서도, 적법한 절차에는 성실히 협조하며 수사팀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단계 - 수사범위 확대 차단) 확보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사팀과 적극 소통하여 최초 영장에 기재된 혐의 외의 별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였고, 결국 경찰은 압수영장에 기재하였던 혐의만을 송치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 – 기소유예 변론) 공동 피의자들의 진술과 공여자의 불리한 진술이 중첩된 상황에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검찰로서도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만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건을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은 사건의 성격상 기소유예가 가장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결론임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담당 검사에게 ▲ 향응 수수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 유죄 시 공무원 신분 상실이라는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 이는 범행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다.  결과 및 의미

그 결과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해당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은 수수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무혐의는 물론, 기소유예 처분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인지된 혐의 외에도 별건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 전략을 세우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범위 확대를 철저히 차단한 점,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검찰 입장에서도 기소, 공소유지에 부담이 있다는 측면을 파악하여 기소유예 변론에 주력한 점이 주효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없이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는 법무법인 필의 전문성과 전략적 판단이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라 할 것입니다.

・     관여 구성원 ⎢이준헌 파트너 변호사⎢박한솔 파트너 변호사⎢이충하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