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 인용받은 사례

'업무분야' 

  일반민사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1980년경 삼청교육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았던 사람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만 18세였던 1980년 7월경 경찰서로 연행되어, 그 무렵 삼청교육대에 입소를 결정 받고, 삼청교육대에서 1개월간 순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은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었는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으로 의뢰인의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필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필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필은 ‘삼청교육 피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서’는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수집한 방대한 자료와 신빙성 있는 복수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실을 종합한 결과이므로 공신력과 증명력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1)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실규명 결정일이므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 더 나아가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 청구 인용

법원은, 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관여 구성원 ⎢박한솔 파트너 변호사⎢서호석 파트너 변호사⎢장보근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