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장사 중간도급인을 상대로 실질적 승소를 이끌어낸 돌관공사 분쟁 사례

'업무분야' 

  일반민사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PFV가 발주한 대형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 중간도급인 → 재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도급 구조하에, 상장사 중간도급인으로부터 이중바닥재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을 완료한 중소기업 재하수급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재하수급인인 의뢰인은 당초 약정된 일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상위 시공사가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면서 현장 전체의 선공정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예정된 시점에 공사를 개시하지 못한 채 상당 기간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도급인은 워크아웃 이전에 설정된 공기를 전제로 공사 완료 시점을 특정하여 재하수급인인 의뢰인에게 단기간 내 공사 완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요구에 따라 추가 인력과 자재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돌관공사(突貫工事), 즉 정해진 공사 기간을 맞추거나 단축하기 위하여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단기간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도급인은 공사기한 자체를 다투면서 공사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일부 및 돌관공사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돌관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선제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간도급인은 의뢰인의 본소 제기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필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필은 이 사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이 제한·금지되는 구조임에도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점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여러 정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민사소송에 그치지 않고 국토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를 병행함으로써, 위법·부당한 도급 구조가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소의 핵심 쟁점인 돌관공사(突貫工事)에 관하여, 본 사안이 판례상 인정되는 돌관공사 요건에 해당함이 드러나도록 선공정 중단의 경위, 공기 지정 방식, 추가 인력·자재 투입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입증하였습니다. 

한편 본소 쟁점과는 무관하게 지급 금액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상대방의 반소에 대해서도, 개별 계약서 조항과 쟁점별 사실관계를 근거로 치밀하게 반박하였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 청구 인용

본소 전부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반소 역시 소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중소기업인 의뢰인이 상장사인 중간도급인을 상대로 실질적인 승소를 거두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관여 구성원 ⎢이준헌 파트너 변호사⎢박찬현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