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소작기 사용 중 수술실 화재 발생 - 업무상과실치상 무혐의 처분 사례

'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 | 식품∙의약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병원 소속 의사(피의자)

・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전기소작기를 이용한 수술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환자에게 표재성 1도 화상을 입히게 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은 피의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과정에서의 화재가 피의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화재 발생 직후 피의자가 취한 조치가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대응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의뢰인은 경찰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필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내원부터 수술 결정, 수술 결과, 화재 발생과 진압 과정, 회복 경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상세히 정리

•수술 중 화재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전기소작기 사용 중 화재 발생 가능성은 일반 의사 입장에서 예견하기 어려웠음을 강조

•피의자의 대응은 신속하고 적절했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고 단기간 내 회복되었음을 입증

•의학 논문, 수술 기록 등 전문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결정의 의미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될 경우 의사면허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필은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수사기관이 형성한 유죄 심증을 뒤집고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의사로서의 명예와 직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김명식 파트너 변호사⎢박한솔 파트너 변호사⎢정다빈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