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신탁회사에 가지고 있는 신탁수익권 채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사례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 프로젝트금융 | 신탁  

가.  사건 개요

공사업체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에게 수억 원의 돈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수차례에 걸친 공사업체의 변제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나.  필의 역할

법무법인  필은 가장 효과적인 채권 추심 방법을 고민한 끝에, 시행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권리를 가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한편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검토한 후, 신탁계약상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가지고 있는 신탁수익권 채권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  결과 및 의미

각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소명한 결과, 법원은 담보를 ‘전액’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갈음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공사업체는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서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김명식 파트너 변호사⎢서호석 파트너 변호사⎢장보근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