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업무분야' 

  형사공판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 이 사건의 배경

약 25년 전, 피고인은 다수의 수표를 발행하여 유통한 후 해외로 이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최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던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① 공소사실 일부가 ‘고의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한 것’에서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 변경되어 죄질이 보다 가벼워진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정보가 부족하여 일부 수표에 대하여만 변제 및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항소심에 이르러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①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검사가 구성한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달라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이에 검사로 하여금 더 가벼운 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② 원심에서 이루어지지 피해자들을 찾는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금융기관 및 세무서 등에 대한 수십 차례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25년 전의 피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빠짐없이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여 구성원 ⎢진영광 대표 변호사⎢서호석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