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양제 광고 문구에 대한 표시광고법 및 사료관리법 준수 여부 검토 자문

'업무분야' 

  기업법무 | 식품∙의약 | 동남아  

해외 반려동물 영양제 제품을 국내에 수입·유통하고 있는 국내 고객사는, 자사 제품 7종의 광고 문구를 홈페이지 및 제품 동봉 팸플릿에 활용할 예정이었고, 이에 해당 표현들이 표시광고법 및 사료관리법상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 오인 우려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관련 문구들이 질병 예방·치료의 효능을 암시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표시광고법, 사료관리법 및 관련 고시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언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광고 인상과 소비자 해석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실무상 판단 기준을 정리하였고, 자문 결과는 향후 광고 기획 및 내부 검토 체계 수립에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기능성 반려동물 제품에 대한 광고 실무 전반에 있어 규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광고 표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 사례입니다.

・     관여 구성원 ⎢이준헌 파트너 변호사⎢정다빈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