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필요한 주식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5억 원을 받았으나 결국 변제하지 못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에서, 적극적인 수사 대응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낸 사례

'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  |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상장사 인수를 위해 투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한 피의자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개 상장사를 인수하고자 하였고 그에 따라 대규모 주식 매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 1명에게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인수 예정인 상장사 주식을 투자일 기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하게 평가해서 투자 금액만큼 넘겨주겠다”라고 하여 5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 매수 이후 주가가 갑자기 하락하였고 투자자는 손해가 발생할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을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나.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다. 피의자가 주식 매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재산을 통해 반드시 돈을 돌려준다고 약속해서 빌려주었다'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토대로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  필의 주장 및 역할

의뢰인은 경찰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필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의 기존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고소인이 본건 이전에도 의뢰인과 함께 상장사 인수를 위한 주식매수 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 고소인의 주장대로 차용이라면 변제기, 이자, 차용금액 등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러한 서류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 의뢰인은 본건 상장사 인수를 위해 340억 가량을 조달하여 주식을 매입하였고, 고소인의 금원 또한 고지한 바와 같이 주식 매입에 사용된 사실 현출
• 의뢰인의 주식 매입 당시 주가는 지속 상승하였으나, 매입 종료 다음날부터 갑자기 주가가 하락하였고 이는 의뢰인이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임을 소명
• 차용 주장과 달리, 피의자의 대응은 신속하고 적절했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고 단기간 내 회복되었음을 입증
• 의뢰인이 인수를 시도했던 상장 회사는 건실한 기업인 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도의적으로 1억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

라.  결정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