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 임대차  

22억 임차권등기명령 사례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임차인

・ 이 사건의 사실관계

1) 의뢰인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의 A아파트에 대하여 2020. 8. 최초 임대차계약을, 2022. 9.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이 2024. 9. 도래하였습니다.

2) 임차인은 2024. 4. 경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재연장하거나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2024. 7. 경 임대인에게 “만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니 신속히 임차인 구하기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재차 발신하기도 하였으며, 2024. 9.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어떠한 확답도 받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약 3개월 여가 경과한 2024. 12.까지도 20억 원이 넘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의 이사가 예정되어 있어 법무법인 필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필의 역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실관계 조사 결과, A아파트에는 2020. 5.경 선행 임차인 앞으로의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개시와 함께 말소된 사실이 존재하였고, 임대인은 선행 임차권등기를 경험한 사실이 존재하다 보니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표시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등의 확답을 남기지 않는 수법으로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를 회피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게만 새로운 임차인을 중개해달라는 의뢰와 그에 부수하는 지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확인 메시지 등의 증거를 남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필은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A아파트의 새로운 임차인을 중개해달라는 의뢰와 그에 부수하는 지시를 적극적으로 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더라면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에 부합함을 강조하며 법원에 신속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법무법인 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다행스럽게도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A아파트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3.   의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대한 법무법인 필의 신속하고도 꼼꼼한 분석 및 논리 구성 능력을 통해 의뢰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재산권을 보호받도록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박찬현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