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  

법인 대표로 재직 중,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인출, 사용하여 횡령으로 고발된 사안에서 불송치 종결 사례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발인

・ 이 사건의 사실관계

1) 피의자는 수십억 원 상당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 이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2) 그러던 중, 개인 자금을 급히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 담보대출보다는 법인 명의 담보대출 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개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법인 명의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3) 이를 비롯해 피의자는 다른 투자자들의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법인 자금을 투자자 중 일부의 개인 계좌로 일시 이체해두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 또한 함께 횡령으로 고발되었습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횡령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피의자 조사 시, 수사관은 이미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 법인에 채무 부담 위험을 발생시키고, 회사 자금을 다른 투자자들 동의 없이 함부로 개인 계좌에 인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횡령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에 필은 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수사관에게 피의자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동시에 이후 정리된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수사관을 설득할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필은 법인 명의 대출이더라도 개인 담보가 제공된 점, 이후 머지않아 상환이 이루어진 점, 대출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 차용인의 차용금으로 보는 법리 등을 바탕으로 법인 명의를 이용한 대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자금이 개인 계좌에 잠시 이체된 것에 대해서도, 이체 후 빠른 시일 내 상환이 이루어진 점, 공동투자자 중 일부의 잔고증명서가 발급된 직후 다시 법인 계좌에 곧바로 돈을 입금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횡령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 횡령죄 관련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결정의 의미

필의 형사 및 수사 대응 능력을 통해서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투자 사업을 지속 중인 피의자로서는 같은 내용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향후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송치 결정을 통해 피의자의 사업방식과 자금운영이 투명하고 떳떳함을 입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관여 구성원 ⎢김명식 파트너 변호사⎢박한솔 파트너 변호사⎢임동광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