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공판  

강도상해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구형 받았으나, 강도상해의 점에 대해 이유무죄로 판단되어 징역 8개월만을 선고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인

・ 이 사건의 사실관계 (범죄사실)

피해자의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고인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중략) 피고인이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위 과도의 칼날 부위를 놓지 않으려고 힘을 주면서…(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필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강도상해의 점에 대해 (이유)무죄를 이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억 원에 달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수억 원의 현금이나 수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금품을 강취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강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관여 구성원 ⎢배상윤 파트너 변호사⎢서호석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