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경찰 · 검찰 수사대응 ⎮ 형사공판  

대마 흡연으로 체포되어 구금 · 구속된 이후 '52일'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인

・ 이 사건의 사실관계 (범죄사실)

피고인은 '3일 연속' 궐련 형태로 종이에 싸인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류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초범인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 있고, 유사 사안에서 양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증거기록 열람 · 등사 일정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첫 번째 공판기일 이후에 열람 · 등사 가능), 필은 변호인이 직접 검찰청 열람등사실에서 증거기록을 열람하는 등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하는 한편, 유사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점에 대해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     관여 구성원 ⎢진영광 대표 변호사⎢서호석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