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가 틀어진 동업자들이 투자금을 반환받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이 횡령, 배임을 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업무분야' 

  검찰수사대응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소인

・ 이 사건의 사실관계

1) 학력, 커리어가 화려하고, 개인 학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피고소인은 고소인들로부터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학원 분점 운영을 도전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고소인들의 제안에 따라 고소인들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아 새로운 학원 사업을 시작하였음.

2) 고소인들은 약속한 투자금 중 일부를 계약상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학원은 초기 자본 부족으로 학원 운영에 필요한 초기 비용들을 적시에 지출하지 못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3) 고소인들은 일정 시점부터 등을 돌리고 학원 운영을 오히려 방해하는 등 적대적으로 임하다가, 자신들이 최초 투자 시 투자의 중요한 내용 등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며 투자 사기 명목으로 고소하여 특정 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입건된 후 검찰에 송치되었음(법무법인 필은 검찰 단계부터 대응하여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음).

4) 이와 별개로, 고소인들은 다른 민사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확보한 법인의 일부 자금 사용 현황을 바탕으로 피고소인이 횡령, 배임을 하였다며 추가 고소를 하였음.

2.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경찰 1차 피의자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선임되었는데, 선임되자마자 수사팀에 면담을 신청하여 본건 고소는 투자자인 고소인들이 어떻게든 투자금을 반환받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배경을 설명드린 후, 법인의 계좌이체, 카드 내역 전체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필은 고소인들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일일이 각 고소 사실에 대응하도록 준비하였고, 피고소인은 필 변호인의 입회 하에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자체가 애초부터 인정되지 않는다고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필이 준비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횡령, 배임죄 관련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결정의 의미

필의 형사 및 수사 대응 능력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사안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관여 구성원 ⎢이준헌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