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주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업무분야' 

 가사소송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원고

・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최근 피고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며, "대한민국이 불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자녀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태국으로 출국한 정황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조속히 혼인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출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장인, 장모를 설득하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공시송달 진행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내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사건 진행으로 5개월 만에 이혼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조의민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