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선고

'업무분야' 

  형사⎟교통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인

・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날 밤 과음을 한 후, 익일 아침 골프장을 가기 위하여 본인의 차량을 약 2km가량 운전하여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전복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수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① 2014년에 200만 원의 약식명령, ② 2016년에 500만 원의 약식명령, ③ 2018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력이 존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시간적 간격이 짧고, 곡선도로를 돌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 발생하였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중한 형이 예상되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필을 선임하였고, 필은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양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와 관련된 각종 치료 및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판 기일을 몇 차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의 반성과 가정 환경 등을 어필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재판부에도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조의민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