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원 자격 없는 자들을 기망하여 조합원 추가 모집을 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반부패금융경제범죄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의자

・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전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에서 ‘부장’ 직급으로 업무대행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업무대행사의 재정난이 심화되자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경영자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분양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 수사팀은 당초 피의자도 위 업무대행사의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모두 공모한 후 그 편취 금원을 분배 받은 사람이라고 의심하여 7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을 들어 피의자를 비롯한 위 업무대행사의 실질 대표에 대하여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은 피의자의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 자료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범죄 혐의 및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음을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기각 취지의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최초 조사 시부터 피의자의 역할과 지위, 지역주택조합 업무에 관한 전문성 결여 및 관련 업계 근무기간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범행의 동기가 없다는 점 및 관련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시키고자 그 혐의를 피의자에게까지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필은 수사기관의 7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도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팀은 위 업무대행사의 실질 대표와 함께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감행하였고, 필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를 활용하여 경찰의 영장 신청 기록을 검토하는 주임검사 및 부장검사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필은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팀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정들 및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주임검사는 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기각 취지의 보완수사요구를 내렸고, 이후 경찰 수사팀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포기하였습니다.

4.   결정의 의미

피의자는 주요 피의자와의 가족관계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필을 찾아왔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필은 경찰 수사팀에 최대한 협조하며 대응하되, 피의자로서 억울하거나 오해를 받고 있는 점들을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세세하게 소명하였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사건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민병권 대표 변호사⎢진영광 대표 변호사⎢이준헌 파트너 변호사⎢김민주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