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 경찰수사대응

부동산 시행업 위한 사업자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 관련, 차용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소인

・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2023. 1. 경 고소인에게 주상복합 건물 신축 시행사업 관련 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6억 원으로 갚겠다고 하여 다음 날 3억 원 교부받아 사기.

2.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이 주상복합 건물 신축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온 점, 빌린 자금을 사업을 위해 사용한 점, 차용금은 PF대출을 통해 갚기로 하였으나 이후 금융기관 측 사정으로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수임 직후 수사관을 찾아가 소명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필은 피의자들이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고, 실제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한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피의자들은 PF대출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실제 차용 당시 장래 PF대출금 실행을 기대할 수 있던 상황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는 사업능력이나 사업성을 과장하지도 않았고, 변제의사와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의미

필의 형사 및 수사 대응 능력, 증거에 대한 신속하고 꼼꼼한 분석 능력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송치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종결되었다면 진행 중인 시행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쟁점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신속∙정확하게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관여 구성원 ⎢김명식 파트너 변호사⎢박한솔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