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관련, 

의뢰인 회사 및 담당 직원 모두에 대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 낸 사례

'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의자들(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회사 및 소속 직원)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하여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등록되었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눈 건강 등에 관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제품 광고 상세페이지에 관하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회사 소속 직원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검색 노출을 위하여 상품페이지 하단 태그 영역에 질병명 또는 기능성 관련 표현이 포함된 검색키워드를 입력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 태그들이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 회사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태그를 입력한 의뢰인 회사 소속 직원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필의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필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제품 상세페이지 본문의 광고 문구가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페이지 최하단의 ‘태그’ 또는 ‘검색키워드’의 법적 성격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필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 회사 및 소속 직원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문제된 태그들이 제품의 효능·효과를 직접 설명하는 광고문구가 아니라 검색 노출을 보조하기 위한 키워드에 불과하다는 점
• 해당 제품은 이미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고, 본문에는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직접 표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점
• 해당 제품이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담당 직원은 위 태그들을 광고 문구가 아니라 검색 최적화를 위한 키워드로 인식하고 입력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의 고의 또는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의뢰인 회사 역시 광고 상세페이지에 관하여 사전 광고 심의를 거쳤고, 문제된 태그가 상세페이지 본문이 아닌 상품페이지 하단 영역에 입력된 사정 등에 비추어 담당 직원의 위반행위를 지시·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회사 처벌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다.  결과 및 의미

경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 회사 및 소속 직원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역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록을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사용되는 상품페이지 하단 태그가 식품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태그의 검색 보조적 성격, 광고 상세페이지의 내용,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 및 담당자의 고의·위법성 인식 부재 등을 충실히 소명하였고, 나아가 의뢰인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까지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회사와 소속 직원 모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예정되었던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