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네이버 영수증 리뷰이벤트 관련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 낸 사례

'업무분야' 

  기업형사, 경찰수사대응, 식품,의약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창고형 약국을 운영하는 대표 약사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수의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국 초기 약국 이용 과정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불편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약국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약국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네이버 영수증 리뷰이벤트를 단기간 운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약국에서 계산을 마친 고객 중 희망자가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 계산대 옆 별도 공간에 비치된 마스크팩, 젤리 등 소액의 물품 중 하나를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보건소는 위와 같은 리뷰이벤트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경품류 제공 또는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필의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필은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리뷰 작성 고객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는 외형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실제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유인행위 또는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리뷰이벤트는 특정 의약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매금액이나 특정 품목의 구매 여부와도 무관하였다는 점 
• 이미 약국을 방문하여 계산을 마친 고객 중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는 점
• 고객에게 긍정적인 리뷰 작성을 요구하거나 특정 문구를 지시하지 않았고, 리뷰 내용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 
• 실제 리뷰 중에는 가격, 제품 구비, 직원 응대 등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도 존재하였고, 약국은 이를 삭제하지 않고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점
• 제공된 물품은 마스크팩, 캔디류, 당류가공품 등 극히 소액의 물품으로서 의약품이 아니고, 할인권·쿠폰·포인트와 같은 현금성 혜택도 아니었다는 점
• 이벤트는 약국 내부 계산대 옆에서 운영되었고, 고객이 직접 물품을 가져가는 방식이었다는  점
•  특정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

다.  결과 및 의미

경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역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록을 반환함으로써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창고형 약국에서 운영한 네이버 영수증 리뷰이벤트와 소액 사은품 제공이 약사법상 소비자 유인행위 또는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리뷰이벤트가 특정 의약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계산을 마친 고객 중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참여한 점, 리뷰 내용에 개입하지 않은 점, 제공 물품이 극히 소액이고 의약품이 아니었던 점, 이벤트가 약국 내부에서 단기간 진행된 점 등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은 물론, 관련 행정처분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  관여 구성원

    우종림 파트너 변호사